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․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2018. 10. 18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0회(임시회)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시설현황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(전동)

- 시설규모 : 연면적 764.2㎡(지상1층, 지상2층 일부)

- 강의실, 미술실, 다목적실, 사무실 등

○ 위탁계획

- 기    간 : 2019. 1. 1 ∼ 2021.12.31.(3년)

- 사 업 비 : 382,039천원 (전액시비)

- 사업내용 : 시설물의 관리·운영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는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「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민간위탁 관리·운영 동의안」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  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0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▢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나. 시설개요

◦ 시 설 명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

◦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(전동)

◦ 시설규모 : 연면적 764.2㎡(지상1층, 지상2층 일부)

- 강의실, 미술실, 다목적실, 사무실 등

◦ 주요사업 : 문화회관 시설물의 관리·운영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

▢ 동의사항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◦ 관련근거 :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
◦ 동의내용 : 민간위탁 동의